사회적 측면에서 본 한국 연령 감정 대상자 사례의 분석

Kwon Choon-Ik; Byun Jin-Seok; Jung Jae-Kwang; Choi Jae-K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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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에서 본 한국 연령 감정 대상자 사례의 분석
An Analysis of Age Estimation Cases in Korea from the View of Social Aspects

대한구강내과학회지 2013년 38권 3호 p.235 ~ 246

권춘익, 변진석, 정재광, 최재갑,

소속 상세정보

권춘익 ( Kwon Choon-Ik )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변진석 ( Byun Jin-Seok )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정재광 ( Jung Jae-Kwang )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최재갑 ( Choi Jae-Kap )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내과학교실

KMID : 0355220130380030235

Abstract

법치의학적 연령 감정은 개인 식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연령 감정 대상자들의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연령 감정을 의뢰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분포에서, 남성(42.86%)보다 여성(57.14%)이 더 많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다수였으며(89.28%), 40대 아래로는 한 명의 의뢰인도 없었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69.64%).
2. 호적 상 연령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연령 간의 차이가 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가족 및 친척의 실수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80.36%). 연령 감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사회 복지 혜택(62.50%), 사회적 인관 관계 문제(12.50%), 단지 바른 나이를 찾기 위해서(10.71%), 직업과 관련한 문제(8.93%) 순이었다.
3. 연령 감정을 하기 위해 치과(구강내과)를 찾게 된 경로로는 관공서의 비중이 높았으며(48.21%), 친구나 지인(21.43%), 대중매체(14.29%), 병의원(10.71%) 등을 통한 경로가 뒤를 이었다. 법치의학적 연령 감정에 대한 의뢰인들의 이해도는 10점 만점에 7.03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절반 이상의 의뢰인들에게서 현재의 연령 감정 비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법치의학적 연령 감정을 통해 감정된 연령과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연령 간에는 57.14%의 근접도를 보였다. 1년 간 조사한 연령 감정 대상자들의 23.53%가 법적으로 연령 정정을 하게 되었다.

Age estimations by forensic odontology play a great role in personal ident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ge estimation cases in Korea. Surveying clients who requested age estimation at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from March 2012 to March 201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On gender distribution, females(57.14%) were more than males(42.86%). The elderly with 50"s and over 60"s were majorities(89.28%) of clients, and no clients were below 40"s. Most of clients were equal to and lower than elementary school graduate(69.64%).
2.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age discrepancy between registered age and alleged age was mistakes by family or relatives(80.36%). The purposes of age estimation were welfare(62.50%), social relationship problem(12.50%), to find right age(10.71%), and occupation(8.93%).
3. In order of route to visit at Department of Oral Medicine, they were via government office(48.21%), acquaintances(21.43%), mass media(14.29%), and clinic(10.71%). Clients had high degree of comprehension on age estimation with forensic odontology (scored 7.03 out of 10). The 2/3 of clients were satisfied with present fee for age estimation.
4. The percentage on the proximity of estimated age to alleged age was 69.81%. 4(11.43%) clients were approved on age correction by court.